신고 결과에 대해 별도의 통지/안내를 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 정부군이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진행되던 휴전 회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양측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교민들을 수도 하르툼에서 홍해 항구도시 포트 수단까지 이끌었던 남궁 대사는 앞으로 현지 한국 기업 자산 등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도와 대립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이 탈레반 세력을 후원하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과 종교라는 ‘정의’의 색안경을 벗어 버리고 나면 초강대국이나 분쟁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소수의 권력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폭력을 신앙처럼 여겨 온 그들의 욕심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자위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이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837년 Caroline호 사건의 본래적 의미와 아울러 그 현대적 의의를 검토한다.
수단 복지부는 전날 전투로 숨진 사람이 528명이고 다친 사람이 4500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2007, “국제법상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자위권”, 법학논총, vol.24, no.2 pp.null-null. 이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자 유니세프와 국제적십자사 등이 이 고아원에 분유와 먹거리, 의약품을 뒤늦게 나마 지원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아원에 갇힌 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자가 최근 급증한 것이다. 지난 주말에만 26명이 숨졌으며 사망자 중에는 생후 3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
무력충돌법상 민간인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동물에 적용함으로써 무력충돌시에 동물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보호는 군사적 필요성의 맥락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력충돌시 동물의 보호 및 동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규율하는 무력충돌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력충돌법에서 인간은 전투원 또는 민간인으로서 각각의 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인간만이 무력충돌에 관련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동물은 전쟁에서 끔찍한 피해를 보았으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력 충돌에 관련되거나 동원되었다. 특정 군사작전을 위해 동물은 희생되었고, 또한 동물 은 무력충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밀렵, 밀매 및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동물의 무력충돌에 관한 실질적 관여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법은 무력충돌시 동 물의 보호에 대하여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UN 헌장 51 조는 공격을 받은 국가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하였다. 동 조항은 UN 안보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까지라는 시한적 제한을 부과하였고 자위권 행사시 그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만일 미국의 대 니카라구아 군사 활동이 5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국제 관습법 위반 사유가 조각될 것이다.
예악을 제정하고 인문을 변화시켜 이루어 세상을 경영한다. 시알리스판매 ｢陶隱文集序｣. 修德偃武, 文軌畢同. 其制禮作樂, 化成人文, 以經緯天地.)” 정도전은 문의 성취는 우선 무력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점은 문이 우세하면 무사에 힘쓰지 않는다고 한 정약용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다산의 ｢일본론｣을 따라가면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이 등장한다. 그는 문치(文治)가 우세해서 의리와 예의를 알면, 즉 문명화되면 무력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에 일본이 함부로 조선을 침략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같은 맥락에서 고려가 여진을 굴복시키고 유구국(流球國, 오키나와)을 위력으로 제압한 것은 아직 문(文)이 우세하지 않고 예의염치를 몰랐던 때문이라고 자성한다.